신혼 첫 전셋집으로 인천의 소규모 아파트에 둥지를 튼 A 씨는 최근 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 씨가 사는 아파트 한 동, 50여 세대를 전부 소유한 집주인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겨버린 겁니다.
당장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인데 입주 전 이런 위험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A 씨 / 피해 입주민 :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A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피해자가 95세대에 달하는데 주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B 씨 / 피해 입주민 : (경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지난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2013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집값이 오르고 저금리가 이어지던 시기 이른바 '갭 투자'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모으던 임대인들이 이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세입자들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등의 적정한 전셋값 정보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규모도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도 전국 지방청마다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한 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1월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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